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 : 어느 것이 옳은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떤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합니다. 

 

목차.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
2. 자유무역의 논리 
3. 보호무역의 논리
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쟁 
5. 현재의 무역정책 동향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

  

   "자유무역은 전통적 경제학에 기반을 둔 자유경제 논리"

 

  - 자유무역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출발하는 자유로운 시장을 논리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와 개인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이를 서로 자유무역을 통해 주고 받으면 가장 효율적이고, 서로간에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호무역은 국가주의의 산물"

 

 - 보호무역은 국가의 산업보호를 위해 출발한 이론입니다. 자유무역의 논리는 이론적으로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자신의 국민들의 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의 무역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보다 현실적인 이론으로 보입니다. 

 

 

2. 자유무역의 논리 

 

 - 자유무역이 주장하는 논리는 국가를 초월한 경제성장과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제도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협력과 협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물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나아가 기업들에게도 보다 나은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한다고 믿습니다. 

 

3. 보호무역의 논리 

 

 - 보호무역은 국가의 주요 산업들을 보호하여, 해당 국가의 경쟁력을 보존하고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충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호무역은 관세라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외화 유출방지 등이 가능합니다. 

 

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논쟁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현재에도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이 오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완전한 승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주장 모두 근거가 확실하고, 현실의 경제에서도 양 논리를 근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무역을 하다가 다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산업에만 강력한 무역장벽을 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무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현재의 무역정책 동향 

 

 - 최근의 갈등은 미국의 경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도입하고, 반도체 관련 법률을 입법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미국 생산 차량에만 제공하는 등 보호무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무역장벽을 올리고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현실입니다.